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2. 3. 선고 2021구합999 판결
  [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등]
  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보호법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20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35, 2020. 8. 28., 위헌
  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
   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제6호등위헌제청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5도10388 판결
  [의료기기법위반]〈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하용하여 운동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광고된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1886]
   의료기기법위반
  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형법

2016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60, 2016. 2. 25.
  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8호 등 위헌소원
   장애인복지법제87조제8호등위헌소원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헌법재판소법

2015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, 2015. 7. 30.
  구 의료기기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
   구의료기기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

2014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590, 2014. 11. 4., 기각
  안마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
   안마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장애인복지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62, 2014. 9. 25.
  구 의료기기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구의료기기법제43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